2020. 12. 12. 10:04ㆍ어쩌다 얻어걸린 제주에서
어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내용은 현공항 활용에 대한 도민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항목에서 빠지고,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 묻기로 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불합리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환경평가와 입지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겨우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백번 양보해서 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나,
여론 조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하기로 제주도정과 국토부,
그리고 도민대표들과 결정한 이후에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제2공항 홍보책자를 사전에
관공서에 비치하고, 제주도내 버스에 광고 영상을
상영하면서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심판의 입장이 아니라
찬성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
그리고 나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문항에 대해서도
현공항 활용에 대한 도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 대해
공정한 여론 조사는 제주2공항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정과 국토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어떻게든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다.
제주도정은 현공항 활용이라는 문구를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찬성/반대로만 묻기로 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도의회에서 결국 이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기사(2020년 12월 11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온 것이다.
여론 조사 표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인데,
(표본) 제주도 전체(성산읍 포함) 2,000명 / 별도조사 - 성산읍 500명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2월 2일
가중치 없는 여론조사에 합의한다고 원희룡 도지사는 밝혔었다.
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여론이 밀리게 되면, 성산지역의 별도 여론조사 결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제주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제주도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발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이다.
사실 여론조사 표본에 대해서도
원래 도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표본 2,000명에게 물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2,000명이 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제주도정과 국토부의 태도를 보면
과연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과연 그 공정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응해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11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산읍 별도조사는 새로운 갈등 조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공동상임대표는
“여론조사는 제2공항으로 겪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별도조사는 성산읍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상임대표는 “여론조사 유불리를 떠나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성산주민과 전체 도민간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라면
성산읍 전체가 아닌 제2공항 후보지에 포함되는
온평리와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5개 마을에
한해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상임대표는 “단순 참고용이라는
얄팍한 꼼수와 잔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원 도정은 성산읍 전체를 별도 조사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3488
이렇게 충격적인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에 관한 기사에 이어
아주 이상한 기사가 또 연속으로 떴다.
2020년 12월 11일 12시 21분 뉴시스에서
제주2공항 찬반 여론조사 해도 "정책결정은 국토부 권한" 이라는
제목으로 난 이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기본 여론조사와 별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며,
만일 찬성 또는 반대 등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와 얘기한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한다”라며 “국토부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재량을 아예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국토부가 정책 주체로서의 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도,
국토부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단 1% 차이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제2공항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국토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다”라며
“국토부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간담회에서는 ‘반대 1%’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을 한발 빼는 듯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newsis.com/view/?id=NISX20201211_0001266842
다음은 제주도의원 홍명환의원의 SNS를 통해서 언급된,
국토부 관계자의 말과 관련된 글이다.
홍면환의원은, 도의회특위와 국토부 관계자와의
비공계 협의가 있었고,
'국토부 관계자는 <단 1%의 반대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제2공항은 접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금일 제가 홍명환의원님께
여쭤보고 확실히 국토부 관계자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여론 조사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가 단 1%라도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제주2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여론조사도 원희룡 도정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끝나고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가 우세하면,
국토건설부의 의지에 따라서 제2공항 건설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렇게 치졸하게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염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
또한,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세계적인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죄책감 없는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주도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저께 제주 바다에서 입이 돌아간 구강암 걸린
돌고래가 잡혔다. 그리고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10일 동안 10마리가 매일 죽었다.
이것은 곳 제주의 바다가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에서는 아무 위기의식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제주도의 상황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 글이 뒤에 남아,
누군가의 잘못으로 어떻게 제주가 망가지고 있는지,
전해지기를 바라며 먹먹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걸린 돌고래와
상괭이 10마리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덧붙이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081419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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