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향후 절차는?

오늘 환경부가 결국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건부 승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접수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쳐, 
계획의 부합성을 인정되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제대로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을 성산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3차례나 반려되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마침내, 2023년 3월 6일 오늘 승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3차례나 반려가 되었던 것은
그만큼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공항 예정지 안에 있는 동굴과 숨골에 대한 보전방안과 
맹꽁이 등 멸종 위기종 보호 방안, 그리고 조류 충돌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는 지역주민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예정지 내에 동굴은 전혀 없고, 숨골은 8개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2019년에 직접 조사단을 구성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내에 숨골과 동굴을 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61개의 숨골을 
추가로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추가 조사를 토해 150여 개의 숨골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그 가치조차 따질 수 없는 천혜의 동굴과 숨골들이 
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시멘트로 매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또한 숨골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강우량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자연 홍수 방지 조절 장치와 천연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제주의 식수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환경적으로나 제주도민들의 생존에 있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보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골에 대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지금 이런 환경부 승인이 났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숨골이 막히면 공항부지 인근과 마을에는 환경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와 믿었던 환경부가 손을 잡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2023년 3월 6일 오늘 밀어붙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내걸긴 했다.

첫 번째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 반영하라.

두 번째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

마지막으로,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라. 

 

하지만,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결국 권고 사항이며, 
제주 제 2공항이 건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건들에 대해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무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 2월에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었으며,
당시에 반대가 47%, 찬성은 44.1%이 나와 반대가 높게 조사되었었습니다.  
당시 도의회와 당시 원희룡 도지사, 그리고 국토부가 반대가 1%라도 높게 나오면,
제주 제2공항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까지 해 놓고 번복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공항 반대단체는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관련해 도민 결정권을 강조해 온 만큼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재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하면,
제주 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 나아진 지금 제주도 관광객이 현저히 준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지금, 심지어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상황에서
5조(기반시설 확충까지 9조 정도) 이상 되는 국민의 세금을 투여해
무리하게 제주 제 2공항 추진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오수나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조차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